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423, 1995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423, 1995. 12. 26.
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