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379, 1994. 1. 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379, 1994. 1. 4.
명의신탁되어 누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