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404, 1996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404, 1996. 3. 12.
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94.1.5 및 94.2.14 지급한 53,000,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