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370, 1993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370, 1993. 11. 29.
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