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738, 1998. 12. 28.
문서번호 19 98-0738, 1998. 12. 28.
대물변제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