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359, 1994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359, 1994. 1. 14.
수입뱀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뱀을 상품으로 매출하지 아니하고 폐사하여 소각 내지 매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4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