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349, 1993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349, 1993. 12. 2.
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