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624, 1989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624, 1989. 7. 11.
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(1.00)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