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736, 1998. 12. 28.
문서번호 19 98-0736, 1998. 12. 28.
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토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분양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