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381, 1996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381, 1996. 2. 26.
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