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2319, 1993. 11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2319, 1993. 11. 22.

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.6.인지 아니면 9.6.29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