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302, 1993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302, 1993. 11. 30.
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