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부2294, 1993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3부2294, 1993. 11. 27.
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