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279, 1993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 1993부2279, 1993. 11. 27.

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3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