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291, 1995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291, 1995. 10. 11.
청구인이 토지를 ○○에게 양도한 것인지, 아니면 학교법인 ○○학원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