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608, 1989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608, 1989. 7. 11.
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투기거래로 보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89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