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245, 1995. 12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245, 1995. 12. 28.

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