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723, 1998. 12. 28.
문서번호 19 98-0723, 1998. 12. 28.
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(1년)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