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241, 1995. 11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241, 1995. 11. 23.

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