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237, 1995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237, 1995. 10. 5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