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232, 1995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232, 1995. 11. 29.
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