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223, 1993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223, 1993. 11. 16.
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자산양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중 구축물을 제외한 토지, 건물 및 기계장치만 따로 구분하여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3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