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187, 1996. 1. 6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187, 1996. 1. 6.
건물의 1층 면적 69.39㎡중 28㎡를 공부상으로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