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594, 1989. 7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594, 1989. 7. 11.
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89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