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경2178, 1996. 2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5경2178, 1996. 2. 21.

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