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156, 1993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156, 1993. 11. 6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(과점주주)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