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176, 1996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176, 1996. 1. 25.
농지를 기준시가 산정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