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153, 1993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153, 1993. 11. 11.
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