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175, 1996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175, 1996. 3. 7.
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그 판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6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