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588, 1989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588, 1989. 7. 12.
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