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160, 1996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160, 1996. 2. 13.
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6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