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705, 1998. 12. 28.
문서번호 19 98-0705, 1998. 12. 28.
재개발 조합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분양처분조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