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132, 1993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132, 1993. 10. 28.
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