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117, 1993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117, 1993. 10. 29.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