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702, 1998. 12. 28.
문서번호 19 98-0702, 1998. 12. 28.
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, 증여를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