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103, 1993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103, 1993. 11. 1.
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