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136, 1996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136, 1996. 1. 10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