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0576, 1989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89서0576, 1989. 6. 30.
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