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084, 1993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084, 1993. 11. 6.
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