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135, 1995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135, 1995. 10. 13.
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