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082, 1993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082, 1993. 10. 30.
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적용시 수입금액비례율과 차등율(청구인 주장 : 기본율)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