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701, 1998. 12. 28.
문서번호 19 98-0701, 1998. 12. 28.
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8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