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081, 1993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081, 1993. 10. 28.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