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경2101, 1995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5경2101, 1995. 11. 2.
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