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071, 1993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071, 1993. 10. 26.
주택이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