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050, 1993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050, 1993. 10. 28.
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