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047, 1993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047, 1993. 10. 29.
부동산 양도가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