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565, 1989. 6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565, 1989. 6. 27.

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89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