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부2022, 1993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부2022, 1993. 9. 22.
“쟁점토지”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