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0562, 1989. 6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0562, 1989. 6. 30.

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89. 6. 30.